국토해양부는 총 18종에 이르는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하고,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2012년까지 토지대장을 비롯해 임야대장·대지권등록부·공유지연명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건축물대장 등 11종의 부동산 서류를 하나로 통합한다.
이어 2013년까지 개별공시지가확인서와 개별주택가격확인서·공동주택가격확인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합친다. 2014년부터는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추가로 통합한다.
따라서 오는 2014년에는 웬만한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를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없이 하나의 ‘종합공부’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국토부가 행정정보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은 현재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가 국토부·대법원 2개 부처 5개 법령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시간·비용 등 낭비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위치기반 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되는 각종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을 원천적으로 가로막아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연간 1억100만건의 부동산 관련 서류가 오간다. 이에 따른 발급 비용만 1000억원이 넘는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적장부가 하나로 통합되면 민원인들의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지자체의 행정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의 필요성 및 산업적 효과, 법·제도 개선방향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행사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명성 SK텔레콤 부사장은 “부동산 행정정보는 통합 이후 민간 활용이 더욱 중요하다”며 “u시티를 비롯해 증강현실·내비게이션 등 산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사용료나 유통체계, 정보보안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원 호서대 교수는 내년까지 14종의 부동산 정보만 일원화해도 2013년부터 5년간 총 2조2434억원의 정보화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진기 숙명여대 교수는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위해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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