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조정에 전북은행 최대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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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조정에 전북은행 최대 수혜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3.04.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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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통위, 7월부터 시중(45%)·지방(60%)은행 차등적용 중기대출 의무비율 50% 일원화
시중은행 작년 80%수준 도달, 전북은행 중기대출 줄이고 가계대출 확대 최대비중

[프레스나인]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을 일원화하기로 하면서 전북은행이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평가된다. 전북은행은 10년 전만 해도 중소기업 대출 비율이 절대적이었으나 가계대출 비율이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급증했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지난 11일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종전 시중은행(45%)·지방은행(60%) 차등비율을 50%로 일원화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당장 2분기부터 은행권의 원화대출 자산 조정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기대출 의무비율 조정으로 인해 전북은행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평가된다. 전북은행의 지난해 중기대출 의무비율은 32.5%에 불과하다. 광주은행의 중기대출 의무비율이 546%에 달하는 만큼 JB금융지주 연결 기준으로는 중기대출 의무비율 충족에 무리가 없다. 별도 기준으로 보자면 전북은행의 부담이 줄어든다. 전북은행은 2012년까지만 해도 원화대출금 중에서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59.6%로 원화대출금의 60% 이상이 기업대출이었다. 그러나 2017년 들어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47.2%로 줄었고, 지난해 50.3% 수준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에 비해 가계대출 비중은 2012년 33.3%에서 지난해 45.0%로 늘어났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 금융지원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시중은행과 유사한 대출 자산 비중을 갖게 된 것이다.

부산·경남은행이나 대구은행의 원화대출금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60~70% 수준을 것을 감안하면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등 JB금융지주 계열 지방은행이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광주은행의 지난해 원화대출금 신규 증가액 중 중소기업 대출비율은 546%에 달해 광주은행보다는 전북은행이 가장 적극적으로 관련 제안을 요구했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지난해 4대 은행의 신규대출(전년대비 늘어난 대출액) 규모는 총 42.5조원으로 이중 중소기업대출은 34.3조원이다. 중기대출 의무비율이 80%에 이른다.

국민은행 87%(8.5조원/9.7조원), 신한은행 88%(9조원/10.2조원), 하나은행 59%(9.5조원/16조원)였고,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감소로 전체 증가액(7.4조원/6.5조원)을 넘어섰다. 2019년 이후인 3년치 기준으로도 중기대출비율은 57%(125.6조원/219.1조원)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지난 2020년 바젤Ⅲ 신용평가 조기도입에 따른 기업대출 신용리스크가 감소한데다 최근 은행들의 중소기업 친화정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중기대출 의무비율제도는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은행의 원화자금대출 증가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차등적용에 따른 지방은행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면서 비율이 재조정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지면서 대기업 대출이 많이 줄었고, 은행들의 중소기업 지원책이 잇따르면서 자연스럽게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했다”며 “이번 중기비율 상향조치에 따른 은행이 받을 타격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중기비율은 한국은행의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미준수 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액을 미준수 금액의 50% 이내에서 차감하고, 이를 준수한 은행에 초과달성금액의 100% 이내에서 재배정하는 패널티형 인센티브제를 시행 중이다. 중기비율은 월 단위 기준으로 3개월 평균치로 산정한다.

한국은행은 “이번 중기비율 개편으로 시중-지방 은행 간 중기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위축 우려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년 4대은행 총 대출 증가액 중 중소기업 비중. 자료/
2022년 4대은행 총 대출 증가액 중 중소기업 비중. 자료/금융통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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