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은행법학회는 26일 은행회관에서  ▲서비스유형(자산운용) ▲서비스채널(금융지주) ▲위험관리(내부통제) ▲규제체계1(원칙중심규제의 사회적 비용) ▲규제체계2(원칙중심규제의 공법적 수용가능성) 등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주제를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표자이자 금일 세미나 발표의 총론을 담당한 김자봉 선임연구위원(금융연구원)은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의미는 “은행의 본래 기능인 정보비대칭성 완화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금융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고령화·저성장 국면을 맞이하여 금융은 앞으로 가계금융자산 확대 및 글로벌 자산운용을 통한 국부창출을 실현해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관점을 공급형에서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한편 은행-증권-보험간 시너지를 제고하고 금융-비금융 간 정보결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위해 내부통제/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가 시급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칙중심과 규정중심의 균형을 통해 탄력적이고 목적지향적 규제체계를 확립해야만 한다고 세미나 개최의 의의를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고동원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자산관리서비스 중심의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은행을 통한 자산운용관리업의 활성화가 시급하므로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탁제도의 경우 포괄적 재산권 규정을 통해 수탁가능재산을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불특정금전신탁을 허용하는 등 신탁의 자산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신탁업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신탁업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 허용된 은행의 투자일임업 영위 범위를 제한없이 확대하고, 현재 투자신탁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집합투자업을 투자회사 등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김정연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겸영역량·시너지 강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관련 법제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며 현행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대형화·겸업화·위험분산 등을 이룩하는 장점이 있으나 디지털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법제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주회사도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ICT/플랫폼 사업일 경우 해당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나 임직원 겸직 제한을 금융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여 금융지주 계열사간 시너지를 촉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들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 발표자인 정대 교수(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은행법학회 회장)는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에 대한 발표에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가 금융회사에 이미 갖추어져 있으나 내부통제 책임의 불확실성과 실효성의 부재로 인해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법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여 이사회에는 전사적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정비에 대한 기본정책을 결정할 책임을 부여하고 대표이사에게는 이를 집행할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더해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을 상법상의 준법지원인으로 대체하여 내부통제제도의 법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섯 번째 발표자인 송옥렬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원칙중심규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에서 금융규제의 틀을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두 규제체계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우선 고찰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①입법자의 법규 제정비용 ②수범자의 법규 학습비용 ③집행자의 법규 집행비용에 대해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규정은 제정비용은 높으나 명확하기 때문에 학습비용과 집행비용은 낮은 반면 원칙은 제정비용은 낮으나 학습비용과 집행비용이 높은 것으로 도식화되나, 실제로는 규정은 모든 수범자에게 집행비용이 발생하지만 원칙은 법규를 위반한 수범자에게만 집행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원칙의 집행비용이 더욱 저렴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건의 동질성이나 규제 복잡성, 수범자의 특성, 판례형성 가능성 등이 실제 사회적 비용을 결정한다고 분석했다.

마지낙으로 최승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원칙중심감독의 공법적 수용가능성에 대한 시론적 검토’에서 금융의 복잡화·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원칙중심의 감독체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영미법이 아닌 대륙법계를 따르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원칙중심감독이 공법의 일반원칙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중요사항에 대한 의회유보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과의 충돌이 가장 큰 난제임을 지적하며 구체적으로는 진입·퇴출규제나 건전성규제, 자금세탁방지규제, 제재기준 등은 원칙전환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원칙중심 감독이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는 건전한 자율규제구축, 시장관행과 유권해석사례의 축적, 금융소비자피해에 대한 민사적구제방식의 보완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완전한 원칙중심 감독은 어려우며 규정중심과 원칙중심의 하이브리드 규제체계가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