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내놓은 상생방안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1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이후 만나 기자회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자율적으로 상생방안이 도출됐다. 은행이 참 잘했다”며 은행권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 의미와 관련해 “우선 총지원액 2조원은 지금까지 은행권의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여에 있어 가장 큰 규모”라며 “이는 모든 은행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진정성 있게 방안 마련에 참여하여 이루어낸 성과다”고 했다.

아울러 “은행권의 자율 협의에 의한 지원방안 마련이다 보니 은행마다 경영여건이 상이하여 은행별 분담기준이나 지원방식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중지를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없이는 실물경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어려운 것처럼 은행도 견실한 고객 기반 없이는 홀로 성장할 수 없다”며 “오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계기로 은행이 고객과 동반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고, 상호 신뢰를 키워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해 이번 상생지원 방안에 대한 일부 정치적 해석과 관련해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지원대상과 조건이 개인사업자에 이자 4% 초과로 국한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 이후 금리상승과 경기부진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고 판단되어 우선순위로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의 금리대별 고객 분포(금리 5%대 집중)와 대출금액등을 고려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보다 어려운(고금리) 소상공인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고, 실질금리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90% 환급방식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4%를 기준선으로 하여 초과되는 금리부분 전체를 환급할 경우, 신용도 등을 통해 산정되는 은행별 금리체계와 무관하게 지원대상 차주들이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