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밸류업', 총선 결과 상관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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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밸류업', 총선 결과 상관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
  • 박수영 기자
  • 승인 2024.04.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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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관련해 투자자 의견 들어볼 것
"자본시장 활성화 기여한 장기투자자 인센티브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프레스나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일회성이 아닌, 국가의 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어떤 정부가 오든 상관없이 꾸준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밸류업 프로그램은 길게 보면 대선 때부터 다양한 정당들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의견들을 내왔고,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10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이 원장은 "어떤 정당이 우리 자본시장에 붐을 일으켜 과거 부동산에 매여 있던 우리 자산운용의 틀을 생산적이고 다양하고 건강한 분야로 옮기는 것에 반대하겠냐"고 반문했다.

야당이 소극적인 금융투자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개인투자자들에 의견을 묻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원장은 "자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금투세가 최초 논의될 때와 지금의 금투세 부과 대상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게 공정한지, 효율적인지, 전체 파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지 공론화해서 얘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원장은 중장기적인 투자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투자자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자본시장 투자에 대한 틀을 바꿔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기업에 대한 시장 퇴출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 정책은 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지만 불공정 거래, 편법 거래 등을 통해 소액 주주들에 피해를 주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빼내야 한다"며 "거래소의 운영 적정성 차원에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원장은 “4월 중에도 개인 투자자들과 공매도나 다양한 밸류업 관련 간담회나 설명회를 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금투세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이 어떤지, 개인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금투세 폐지에 찬성한다면 그것 역시 입법을 직접 하는 의사결정 주체들께서 고려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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