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고수..장기 간접투자와 부합하지 않아
"최근 증시 폭락 이례적..심리적 측면 강해"
[프레스나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인 정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6일 합병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과 관련한 정정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이 원장은 8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두산로보틱스로부터) 정정신고서를 제출받았다"며 "최초 신고서 제출 시 부족했다고 생각한 지배구조 개편의 효과, 의사결정 과정, 그로 인한 위험 등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게재돼 있는지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그는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고 당국과도 합의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주력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인적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두산로보틱스에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개편 과정에서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와 안정적인 두산밥캣의 기업가치가 거의 1대 1로 평가돼 주주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이 원장은 "기업 내 의사결정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기업설명회(IR)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해외 기관·일반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엔비디아·애플·테슬라 등 소위 글로벌 대기업들은 CEO나 대주주가 적극적으로 회사 가치나 향후 미래 성장 전략 등을 시장과 공유한다"며 "설사 배당이 없더라도 미배당자원이 향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이익으로 귀속될 수 있다는 소통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원장은 "은행 이자 수입과 달리 위험을 감수한 주식 투자에 따른 자본 이득과 배당 소득이 이자수익과 같은 성격으로 취급하는 게 맞는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이 투자를 하면 금투세로 20% 세율을 부담하지만, 집합 투자기구는 세율이 50%가 적용되는데 이것이 정부가 권유하는 장기 간접투자와 맞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이 원장은 이번주 증시 폭락에 대한 질의에 "과거 위기 상황에 비추어 환율, 자금시장, 실물 경제의 다운턴(하락전환)과 병행되지 않는 이례적인 현상"이라면서도 "현재 자금·외환시장이 더 좋아지고 있고 실물경제도 나쁘지 않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심리적 측면이 강하지 않았나 보고 있다"며 "중요하게 생각을 안한다는 게 아니고, 주요 투자은행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보를 통해 잘 점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날 미국 현지 블루오션 대체거래소(ATS)에서 일방적인 주식 체결 취소가 통보된 사건에 대해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19개 증권사가 이용 중인 블루오션 ATS에서 주간거래 주문을 취소돼 약 9만개 계좌에서 6300억원이 투자자 계좌로 환원됐다. 이에 이 원장은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등 손익 발생 여부를 따져봐야 하지만 개인의 자율적 투자의사 결정이 침해된 것만으로도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원인관계를 좀 더 밝힌 후 중개사에 책임이 있다면 자율적 조정 등의 해결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