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금융위원회가 ESG(환경·사회적 책무·지배구조) 공시 제도를 놓고 미온적인 태도로 비판을 받고 있다. 그간 일관되지 않은 발표로 시장 기업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심지어 금융감독원 경영 공시의 경우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여있어 기업 차별 논란에도 휩싸였다.

금융위는 지난 2021년 ESG 공시 제도를 오는 2025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2조 이상 규모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당초 발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금융위는 ESG금융추진단 3차 회의에서 돌연 기존 로드맵을 취소하고 국제동향 등을 감안해 ESG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시행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소식은 없었다. 이어 올해 4월 4차 회의에서는 주요국들이 ESG 공시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금융위의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았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상황 속에서 시장의 기업들이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ESG 공시 로드맵을 언제까지 마련할 계획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제적인 동향을 조금 봐야 한다" 답했다.

강 의원은 "법정공시냐 자율공시냐와 같은 세부사항은 정할 수 없다고 해도 '언제까지 계획을 내겠다'는 일정이 있어야 현장 기업이 거기에 맞춰 대응을 할 수 있다"며 "다른 나라의 상황이나 기업의 상황을 본다고만 하는 것은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유사한 질의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도 나왔다.

같은날 김 의원은 "금융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나 올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는 로드맵을 먼저 발표하고 그 뒤에 기준 제정, 시범운영, 의무적용 순으로 일사천리로 추진했지만, ESG 정보공개 의무화는 로드맵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발표는 단순히 시행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인력, 자본, 시간 등 필요한 자원을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투입하고 배분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코리아 밸류업에도 중요한 문제다"며 "금융위는 K-IFRS를 추진할 때처럼 강한 의지를 갖고 올해 안에 국제 공시 시간표에 부합하는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의 ESG 경영 공시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공공기관은 지난 6년 동안 ESG 관련 내용을 공시 항목에 여러 차례 반영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공시 항목을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았다.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 ESG 중요성이 대두된 지난 2020년 이후 경영공시 항목에 ESG 관련 항목이 대거 신설됐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2018년 '금융감독원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마련 이후 줄곧 개정을 거치지 않았다. 금감원 경영 공시 항목에서는 ESG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다.

앞서 금융위는 해당 기준을 통해 공공기관에 준하는 금감원 공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선언과는 달리 금감원의 경영 공시 제도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