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연 40조원 규모의 경기도 1금고 입찰전에 뛰어들었다. 향후 지자체 금고 입찰이 많지 않아 시중은행들이 경기도금고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일각에선 지자체 금고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출연금 부담이 커진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19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금고지기를 최종 선정한다. 올해 경기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2조2000억원, 특별회계 3조9000억원, 기금 4조2000억원으로 총 40조300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금고에 이어 두번쨰로 큰 규모다.

현재 경기도 제1금고는 1999년부터 농협은행이 맡고 있다. 농협은행은 시중은행과의 쟁탈전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이 대규모 저원가성예금 확보 및 관련기관 영업망 확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지자체 금고에 주목하고 있어서다.

특히, 강력한 자금력을 내세우는 신한은행이 강력한 경쟁자로 꼽힌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2년 서울시 금고 입찰전에서 2664억원을 출연하며 우리은행의 103년간 이어져 오던 독점을 깬 바 있다.

다만, 신한은행은 서울시 금고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과도한 출연금을 제공해 구설수에 올랐다. 당시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12건의 기관경고와 총 21억3110만원 상당의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서울시 금고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산 구축 비용 1000억원을 서울시에 제시했다. 금감원은 해당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중 393억원은 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물론 지자체 금고 지정 기준법상 입찰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출연금 규모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유독 신한은행의 출연금 규모가 과도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은행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선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지자체에 실제 금고은행이 출연한 금액은 6487억원이다. 이중 신한은행이 납부한 출연금만 2345억원으로 전체 은행의 36.2%를 차지했다.

과도한 출혈 경쟁 비용은 결국 금융 소비자에게 떠넘겨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시중은행들이 규모가 작은 금고는 외면하고 대형 시도금고에만 눈독을 들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기관영업에 힘을 주면서 각종 지자체 금고 선정 입찰에 뛰어든다"며 "규모가 작은 군금고 등에는 응찰조차 하지 않는 등 돈 되는 사업을 빼앗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