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당정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제도개선 발표 이후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과거 기술적인 어려움과 외국인 투자자의 반발, 증권사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던 전산시스템 구축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주관해 금융투자협회, 증권업계(국내 증권사 2곳, 외국계증권사 2곳, 자산운용사 2곳)와 공동으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가의 내부 전산 시스템 구축방안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실현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시점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혀 실제 구축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지난 16일 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을 발표하면서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정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에서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의 대주 상환기간, 담보 비율 등을 일원화하는 방안과 함께 중장기 계획으로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증권사의 전산시스템 확인의무를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할 계획을 밝혔었다.

'주식 잔고·매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2018년 발표됐던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방안은 예탁결제원의 대차거래계약확인시스템 구축 외에 대차잔고에 대한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은 무산됐다. 과거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혔으나, 외국인투자자의 반발과 증권사의 반대 등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다.

T/F를 주관한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개인투자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현 방안을 적극 검토, 진일보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양태영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이번 T/F에서 건설적인 논의와 대안이 제시돼 시장 참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