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위원회는 부실한 지진 대응을 질타하는 `지진 국감`을 예고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최근 지진 전후로 드러난 취약한 대응 문제를 우선순위로 올렸다.

안행위 소관부처는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와 산하 단체 등이다. 행자부와 안전처가 지난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지진 대응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두 차례 지진과 이어진 여진 과정에서 일어난 재난문자 발송 지연, 안전처 홈페이지 장애 등을 추궁한다.

공무원 조직과 인사도 질의 안건으로 올린다. 공무원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인사처 취업심사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다룬다. 진경준 전 검사장 `주식대박` 사건의 시발점이 된 공직자 재산신고제도에 관해서도 개선 방안을 찾는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진 대응을 국감 우선 질의 안건으로 채택했다. 지진 대응에서 나타난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진 대비 체제를 점검한다.

지방세수 등 지방재정 안건도 질의한다. 인사처 업무 관련해서는 공무원 인사 징계를 비롯해 28일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대두될 공무원 처벌·징계 등도 논의한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부실한 지진 대응을 겨냥했다. 안전처와 행자부의 사전·사후 대응 문제를 집중 질의한다. 지자체 피해복구를 포함해 전반적 재난 대응체계를 지적한다.

권 의원은 당 차원에서 역점 과제로 추진 중인 `관피아` 근절도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 근절 노력이 이어졌지만 미흡한 점이 많다는 판단이다. 퇴직 공무원의 무분별한 유관기관 재취업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을 찾는다. 상반기 중앙부처와 일부 지자체 간 갈등을 야기한 지방재정 개혁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한다.

지방재정 문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중앙정부 상대로 강하게 반발해 온 이 시장의 발언 수위가 주목된다. 다만 최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의제 우선순위에서는 다소 밀릴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를 떠나 지진 대응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실상 `지진 국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표] 안행위 위원별 주요 국감 질의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