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新) 소프트웨어(SW) 산업 규제 개선과 투자를 강화한다.

영국은 빅데이터 산업 육성과 데이터 개방에 적극적이다. 영국은 올 초 2020년까지 영국 정부가 이뤄야 할 '정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부처별로 '디지털, 데이터 및 기술(DDaT)'을 가장 잘 조직화하는 원칙을 수립하도록 했다.

'데이터 사이언스 캠퍼스' '데이터 사이언스 액셀러레이터' 등을 구성해 정부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을 강화한다. '디지털 경제 법안'에 데이터 공유 조항을 신설, 부처 간 데이터 사용 장벽을 제거하도록 했다. 최고데이터관리자(Chief Data Officer)를 임명해 데이터 사용 권한을 일임할 계획이다.

일본은 데이터 유통 활성화에 앞장선다. 2020년까지 사물인터넷(IoT) 데이터를 매매하는 빅데이터 거래소를 개설한다. NTT, 히타치, 도쿄전력 등 일본 민간기업 100여곳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본인 동의 없이 개인 데이터 거래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해 개인 데이터 활용 규제 문제 보완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미국은 클라우드 산업 육성에 앞장섰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클라우드를 우선 도입하는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2010년 발표했다. 연간 국가 정보화 예산 25%를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에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정부 규제 완화 없이 공공 클라우드 확산은 어렵다. 미국은 정보 등급을 상·중·하로 구분해 중·하 등급 정보자원에 민간 클라우드 적용을 허용토록 했다. 덕분에 아마존웹서비스(AWS), IBM 등 미국 주요 기업이 공공 사례를 확보했다. 이들 기업은 미국 공공 사례를 발판으로 해외 공공 시장을 공략한다.

영국도 2013년부터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발표했다. 공공 인프라 구축 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고려 의무화 제도를 시행했다. 영국 공공 클라우드 확산은 정부 규제 개선이 주효했다. 영국 정부는 공공 클라우드 도입 지원을 위해 기존 6단계로 분류했던 데이터 보안 분류 체계를 3단계로 간소화했다. 데이터 보안 분류 체계 정비 후 공공 데이터 90%가량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

국내는 지난해부터 클라우드산업 발전법을 시행, 공공 클라우드 확산을 유도한다. 공공뿐 아니라 금융, 의료 등 여러 산업에 클라우드를 확산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삼정KPMG경제연구원은 “주요국에서는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 선제적으로 도입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하는 정책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기관별 분류 등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과 대치되는 정책을 개선하고, 관련 절차 간소화와 세제 혜택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자신문 CIOBIZ]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표]주요국 클라우드 도입 정책, 출처: 삼정KPMG 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