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의원, 34세 이하 당뇨병 환자 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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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회의원, 34세 이하 당뇨병 환자 지원 법안 발의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1.10.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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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뇨병연합과 공동으로 법률안 마련…내달 17일 정책토론회 개최

[프레스나인] 사단법인 대한당뇨병연합은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김병욱, 김상훈, 김예지, 김형동, 서병수, 성일종, 이주환, 최춘식, 황보승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노웅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이 법안은 0세부터 34세까지의 어리고 젊은 당뇨병 환자의 처우 개선과 혈당 관리 지원 등을 목적으로 대한당뇨병연합과 이명수 의원실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법안 적용 대상을 34세까지로 한 건 ‘청년기본법’이 내린 ‘청년’에 대한 정의에 따른 것이다.

대한당뇨병연합에 따르면 유형과 상관없이 현재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34세 이하 환자는 전국적으로 약 14만5000명에 이른다.  

법률안은 34세 이하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금지하도록 한다. 

또 환자들을 위해 ▲관리종합계획 수립과 지원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연구개발과 조사통계사업 ▲예방관리와 교육홍보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립 ▲19세 미만 환자와 저소득층 환자 대상 혈당관리 비용지원 등을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법률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입법예고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에 넘겨져 의결을 거친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만성질환 중 하나지만, 젊은 환자들이 많다는 점과 이들이 겪는 경제적, 사회적 불편이 적지 않음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면서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 갈 세대가,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걸음 더 다가가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훈 대한당뇨병연합 대표이사는 “이명수 의원은 이번 법안발의뿐만 아니라 제3회 당뇨병의정대상 수상자로서 소아환자와 젊은 당뇨인들에게 평소에도 지대한 관심을 표해 왔다”면서 “이 소중한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당뇨병을 가진 어린 환자들과 젊은 환자들이 당당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대한당뇨병연합은 오는 11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명수, 장경태 의원과 공동으로 해당 법률안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오한진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석오 대한당뇨병연합 이사가 발제에 나선다.  

패널토론에는 김대중 대한내분비학회 보험이사, 최경애 전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신은총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총무이사, 심영은 임상영양사, 안자희 이학박사, 서재선 대한당뇨병연합 환자가족 이사, 김혜진 보건교육포럼 서울대표 등이 참여한다. 

더불어 당뇨병 환자를 위한 지방자치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는 김호진 서울특별시의원, 지석환 경기도의원, 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나상희 서울시 양천구의원, 손세화 경기도 포천시의원 등이 정부관계자와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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