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유도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실화를 통한 가계부채 관리 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 여건이 완만하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최근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과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 후보자는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금융 구조를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국내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가 상당기간 지속돼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런 리스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우리 금융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PF는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최근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DSR 내실화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시장규율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민 신뢰 확보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 강화 등을 금융위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금융환경에 부합하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금융사 업무 범위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 등 손에 잡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등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금융 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상품 판매 제도와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건전성 확보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후보자는 금융의 실물 경제 지원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알렸다. 김 후보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등의 정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에도 소홀함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를 과감히 지원해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강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