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항소심 판결에 반박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재판부가 반박에 나섰다. 서울고등법원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문 경정과 관련해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 두 사람의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최 회장은 재판부가 일부 오류를 바로잡았음에도 재산분할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다며 재반박했다.

18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식 가격은 1998년 주당 1000원에서 재산분할 기준 시점인 올해 4월 주당 16만원인 SK 주식으로 변모했다”며 “최 회장의 재임 기간인 26년 동안 160배 가치 상승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SK 성장에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SK주식 가치 상승 기여도가 최종현 선대회장이 125배, 최 회장이 35.5배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1998년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오류를 발견하고 판결문을 경정했다. 단, 재판부는 설명자료에서 "2009년 11월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라며 "최 회장은 계속 경영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4월 기준인 16만원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경영 활동에 따른 주식 가치의 상승을 비교할 경우 125배(최 선대회장, 8원→1000원)와 160배(최 회장, 1000원→16만원)로 최 회장의 기여분이 더 크다.

즉, 재판부는 판결 경정이 SK 경영활동 과정 중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또, 재판부는 최 회장 기여분에 노 관장의 무형적인 기여가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에도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최종현 선대회장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관계를 일종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이로 인식한 점도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한 부분이라는 의미다.

최 회장은 재판부가 최 회장의 SK 성장 기여도를 160배로 판시한 점에 대해 반발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의 논리라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재판부는 또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끝으로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일부 오류를 수정했음에도 재산분할에는 변함이 없는데다 노 관장의 기여분도 달라지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최 회장은 "오류 전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SK그룹 성장 기여도를) 12.5배:335배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배:160배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