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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트라인과 노보스인더스트리의 소송전, 악의적인 여론몰이와 피해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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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트라인과 노보스인더스트리의 소송전, 악의적인 여론몰이와 피해자는 누구인가
  • jerry.k 기자
  • 승인 2019.12.10 09:57
  • 댓글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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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노보스인더스트리 노은규 대표와 모트라인 윤성로 대표
왼쪽부터 노보스인더스트리 노은규 대표와 모트라인 윤성로 대표 / 노은규-윤성로 대표 제공

유튜브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미디어 플랫폼이다. 명성에 맞게 유명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른바 ‘유튜버’들은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 유명 인사처럼 일거수일투족이 많은 주목을 받는다. 구설 역시 마찬가지다. 좋지 않은 소문이 나게 되면 사람들은 관심은 해당 유튜버에 쏠리게 될 수밖에 없다. 최근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유튜브 채널, 유튜버와 관련된 사건을 취재하고 분석해보았다. 

노은규(현 노보스인터스트리 대표이사) 대표는 지난 2015년 초 개설한 유튜브 채널 모트라인을 개설했다. 이 채널은 자동차 제조사의 협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리뷰하던 채널로 2016년 초 구독자 10만명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당시 윤성로(현 모트라인 대표이사) 대표가 모트라인의 주식 300주를 4억원에 매수하며 합류했다. 

이후 승승장구하던 모트라인은 2017년 12월 노은규 대표가 하차했고, 다음해 4월 노 대표는 노보스인더스트리라는 자동차 리뷰 유튜브 채널을 새롭게 개설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노 대표 하차 이후 윤성로 대표와 노은규 대표의 소송이 시작됐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모트라인과 노보스인터스트리 웹사이트 게시판에는 서로의 마니아를 자처하는 회원들이 추측성 글들을 올리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두 대표가 진행 중인 소송들의 핵심은 모트라인과 윤성로 개인이 노은규 개인을 상대로 청구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부당이득금 민·형사 소송이다. 현재까지 사기에 대한 민사소송 1심과 2심의 결과가 나왔고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윤성로 대표는 4가지 쟁점사항을 주장했다. 

1. 노은규가 윤성로 자신의 투자를 받기 위해 타 투자자들의 투자 시기와 금액 등을 언급하며 자신을 속였다는 것.
2. 노은규가 자동차 메거진, 자동차 및 차량용품 등을 거래하는 신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말했지만 그러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
3. 노은규가 윤성로 자신이 투자한 투자금을 채무 변제 등 처음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는 것. 
4. 윤성로 자신이 투자하기 전 회사의 주식가치가 0원이라는 사실을 노은규는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윤성로 자신은 투자의 위험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민사 1심과 2심 모두 노은규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윤성로가 제기한 4가지 쟁점에 대해 윤성로의 주장과 다른 판단을 했다.  

1. 윤성로 자신이 먼저 노은규에게 연락하고 만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고 타 투자자들의 투자 논의가 있던 사실도 실제로 있으며 윤성로도 그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2. 신사업인 자동차 용품 관련 쇼핑몰이 운영 중이다. 
3. 노은규의 채무 변제에 윤성로 자신도 동의하였으며 노은규가 윤성로의 투자금을 다시 회사로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 윤성로도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4. 윤성로 자신은 단순히 투자만 한 것이 아니고 사내이사, 대표이사에 취임하며 회사를 경영했고 최근까지 지분 확대를 시도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위험 및 부담을 용인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사 1, 2심 판결문 중 일부
민사 1, 2심 판결문 중 일부

윤성로 대표는 위 소송 외에도 30건이 넘는 명예훼손, 모욕, 사기, 협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저작권위반 등을 고소·고발 했고, 이 중 5건의 모욕죄 외에는 모두 협의없음 판결이 나왔거나 소송이 진행 중다. 노은규 대표는 윤성로 대표를 무고,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 모욕, 저작권 위반 등의 고소·고발을 했고, 혐의 없음 판결이 나왔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윤성로 대표는 어문 저작물 표절로 노은규 대표를 신고했고, 이로 인해 노은규 대표의 유튜브 채널 노보스인더스트리의 계정이 정지됐다. 다만, 윤성로 대표의 어문 저작물 표절은 신고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밝혀졌고 이에 노은규 대표는 윤성로 대표를 무고,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민·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다.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여러 차례 고소 고발을 하는 건 일종의 심리적, 물리적 흔들기로 의심된다. 실제로 협의가 없음에도 허위 고발로 인해 주 소득원인 유튜브 채널이 정지되었다면 이는 의심으로 그칠 일이 아니” 라고 위 사건을 해석했다. 

이후 윤성로 대표는 네이버 블로거 한 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성명불상으로 고소를 취하했고, 노은규 대표는 모트라인 웹사이트 자유게시판에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비판 글을 올리는 아이디 소유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모트라인 웹사이트 아이디 ‘팩폭’ 등 3명 모두 수사결과 성명불상으로 기소중지 됐다. 악의적인 글을 게시하거나 반복하는 이들이 성명불상이라는 것이 의아하다. 정황상 누군가 사실을 왜곡한 여론몰이나 심리적 타격을 위해 일부러 성명불상의 아이디를 만들었고 악의적인 목적의 행동을 한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노은규 대표는 “가장 핵심은 내가 사기, 배임, 횡령을 하여 윤성로의 주장처럼 본인에게 손해를 끼쳤는가 인데, 결과는 윤성로의 주장을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는 것” 이라며 “누군가 가짜 아이디를 만들고, 허위공문서를 만드는 등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윤성로 대표는 “노은규의 사기,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 사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민사 사기 사건의 경우 2년 간 함께 일해던 정황들을 보아 패소한 것이며 횡령, 배임 혐의의 민사 사건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승소를 자신했다. 

한편, 모트라인과 윤성로 대표가 노은규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형사 소송은 '검사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 

*상기 보도의 오기재로 인해 공판을 검사 처분으로 정정보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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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댓글 2020-03-10 21:13:57
프레스9 기사

모트라인 웹사이트 아이디 ‘팩폭’ 등 3명 모두 수사결과 성명불상으로 기소중지 됐다. 악의적인 글을 게시하거나 반복하는 이들이 성명불상이라는 것이 의아하다. 정황상 누군가 사실을 왜곡한 여론몰이나 심리적 타격을 위해 일부러 성명불상의 아이디를 만들었고 악의적인 목적의 행동을 한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대법원 판결

대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 윤성로의 상고는 기각한다.

악의적 댓글 2020-03-09 16:39:56
프레스9 기사

모트라인 웹사이트 아이디 ‘팩폭’ 등 3명 모두 수사결과 성명불상으로 기소중지 됐다. 악의적인 글을 게시하거나 반복하는 이들이 성명불상이라는 것이 의아하다. 정황상 누군가 사실을 왜곡한 여론몰이나 심리적 타격을 위해 일부러 성명불상의 아이디를 만들었고 악의적인 목적의 행동을 한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대법원 판결

대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 윤성로의 상고는 기각한다.

달세 2020-03-09 15:33:27
윤대표의 고소

형사 -사기 -4억 : 기소의견송치
형사 -횡령 -가지급금 : 기소의견송치
형사 -횡령 -급여대납 : 기소의견송치
형사 -배임 -사립썰계약금 : 기소의견송치
형사 -배임 -개인빚 변제 : 기소의견송치
형사 -배임 -개인벌금 납부 : 기소의견송치
민사 -사기 -4억 1심 : 실패
민사 -사기 -4억 2심 : 실패
민사 -사기 -4억 대법원 : 실패
민사 -횡령 통합(2건) : 진행중
민사 -배임 통합(3건) : 진행중
모욕죄 -수십개 혐의인정 : 수억대의 배상금 예상

즉,
민사 1건 패소
민사 2건(5개 혐의) 진행중

노은규는
형사고소 6개 혐의로 검사님 처분결과 기다리고 있는 피의자 신세

모욕죄로 수백만원 확정판결
영상 1개당 200만원씩 손해배상판결 나옴 - 모욕영상 40~50개임

악의적 댓글 2020-03-09 14:11:43
프레스9 기사

모트라인 웹사이트 아이디 ‘팩폭’ 등 3명 모두 수사결과 성명불상으로 기소중지 됐다. 악의적인 글을 게시하거나 반복하는 이들이 성명불상이라는 것이 의아하다. 정황상 누군가 사실을 왜곡한 여론몰이나 심리적 타격을 위해 일부러 성명불상의 아이디를 만들었고 악의적인 목적의 행동을 한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대법원 판결

대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 윤성로의 상고는 기각한다.

달세 2020-03-09 12:07:45
노은규의 중요고소건

무면허운전 고발 : 실패
무면허운전 고발 - 항고 : 실패
무고, 사문서위조, 배임, 동행사 : 실패
무고, 사문서위조, 배임, 동행사 - 항고 : 실패
사기 업무상배임 : 실패
공문서위조 고발 : 불기소의견송치
업무방해 : 진행중?
사기죄 고소 - 충주사건(제3자) : 실패
저작권법위반 - 사립썰 : 실패 (윤대표의 민사고소에 연관되므로 중요고소건에 포함)

죄다 실패네요


판결내용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 노은규가 거짓말 하는것 같다는 말

"고소인의 진술 외에 증가거 없다" - 노은규가 주댕이만 털어댈뿐 증거가 전혀 없다는 말

이런 허위고소는 왜 하는지 모르겠음
참고로 허위고소때문에 무고죄 역관광 당할거 3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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