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이 진원생명과학,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기업으로는 화이자, 항서제약, 중국바이오제약 등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작년 말 기준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과 그 산하‧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은 총 31명이다. 이중 45.16%에 해당하는 14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복지부에선 박민수 기획조정실장의 배우자가 진원생명과학 주식 30주를 보유하고 있다. 또 박 실장의 모친도 메디포스트(30주), 진원생명과학(22주), 차바이오텍(10주)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의 장남과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의 차남도 각각 지노믹트리 16주, 한컴라이프케어 9주를 가지고 있으며, 이강호 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의 장남은 뷰노 주식 509주를 보유 중이다.  

복지부 산하 및 유관기관장 중에는 본인이 직접 주식을 소유한 사례도 있다. 조현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항서제약 주식 7602주를 가지고 있으며,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고바오랩 850주, 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장은 SK바이오사이언스 72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24주), 야오밍바이오(104주), 이노벤트바이오(148주), 중국바이오제약(2180주), 항서제약(273주) 등을 보유, 산하 및 유관기관장 중 가장 여러 종목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이 케로켐바이오(90주), 셀트리온(10주), 셀트리온헬스케어(2주) 등을 보유하고 있다. 정 원장의 장남은 코아스템 110주를 가지고 있다.

◆ 가능한 고위공직자 주식보유 기준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또 이들이 보유한 주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백지신탁 대상자는 주식이 처분 완료되거나 직무관련성 없다는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관련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직무관련성 심사는 주식 및 주식발행기업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 장관을 비롯 양성일 제1차관, 류근혁 제2차관, 김강립 식약처장, 김진석 식약처 차장 등과 그 가족은 관련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직무관련성이 ‘없음’으로 결정되면 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추가로 매입 또는 매각할 수 있다. 

반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되면 해당주식들의 총가액에 따라 상황이 나뉜다. 총가액이 3000만원 초과면 2개월 이내에 해당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해야 한다. 3000만원 이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보유 가능하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또 외국에 주된 영업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외국기업 등 일정한 유형‧종목의 주식을 정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부 재산공개 대상자와 그 가족이 제약바이오 관련주를 보유하고 있지만 총가액이 3000만원 이하이거나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