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2020년부터 4대 시중은행의 법률비용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은행의 김·장 법률사무소 법률비용 지급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나은행은 법률비용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DLF 소송과 채용비리 관련 법률비용 대납을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5대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총 법률비용 중 김·장 법률사무소 비중은 ▲2019년 30% ▲2020년 38% ▲2021년 47% ▲2022년 48% ▲2023년 60% 등으로 2021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났다.

국민은행의 지난해 소송금액은 1조7875억원으로 1년 사이에 세 배 이상 급증했다. 제소와 피소 사건 건수는 감소한 반면 소송금액은 제소 건과 피소 건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제소 금액은 1조535억원으로 전년 대비 346% 폭증했고, 피소 금액 역시 7340억원으로 136%나 크게 늘어났다. 시중은행의 법률 자문비용 가운데 김·장 법률사무소의 비중이 절대적임을 감안하면, 국민은행의 김·장 법률사무소를 상대로 한 법률 자문이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 비용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대상으로 KB국민은행의 법률비용 급증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왜 갑자기 국민은행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에 지급한 법률비용이 2021년 이후 급증했는지 석연치 않다. 금감원에서 조사해서 관련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은 하나은행의 경우 함영주 회장에 대한 법률비용 은폐가 의심된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이 의원은 "하나은행의 자료제출 거부와 함영주 회장 법률비용 간 연관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무슨 취지인지 이해했고 조사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4대은행의 법률비용 지급액은 2020년부터 크게 늘어났다. 우리은행의 법률비용 지급액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188억원, 166억원에 그쳤으나 2020년 388억원으로 133.7% 배증했다. 하나은행의 법률비용 지급액도 2019년까지만 해도 135억원에 그쳤으나 2020년에는 236억원으로 74.8%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의 법률비용 지급액도 100% 늘어나 110억원으로 늘었다.

2020년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파생결합펀드(DLF) 징계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점이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사건당시 우리은행장)과 정채봉 전 부행장은 2020년 3월8일 금융감독원장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등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손 전 회장과 정 전 부행장은 DLF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1심부터 대법원 상고심까지 소송대리인으로 김·장 법률사무소를 이용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2020년 6월1일부터 현재까지 DLF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개인 소송비용을 우리은행이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하나은행 또한 현재 소송 중인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법률비용 공개를 우려해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