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체의 계열사 대상 채무보증액이 작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계열사 간 채무보증도 전년 대비 규모는 줄었다. 다만 신규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여전했다. 또한 중흥건설, 태영, 세아, 이랜드 등의 경우 계열사 간 금지되는 채무보증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이하 상출집단)의 전체 채무보증 금액은 4205억원(2023년 5월1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62.3% 줄었다.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도 2636억원으로 지난해(9641억원)에 비해 7005억원(72.7%)나 감소했다. SK에코플랜프가 120억원의 삼강에스앤씨 채무보증을 전액 상환했고, SM과 셀트리온, 호반건설, 한국타이어 등도 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했다. 신규로 상출집단에 지정된 장금상선과 쿠팡도 각각 630억원, 480억원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전액 상환했다.

중흥건설은 중흥토건과 세종이엔지, 새솔건설, 중흥에스클래스, 새빛개발, 모인파트, 송정파크 등과의 채무보증은 해소했으나 세종이엔지와 새빛개발 간의 채무보증(63억원)을 아직 해소하지 못했다. 중흥건설은 내년 3월8일 보증채무를 해소할 예정이다. 태영그룹의 경우에도 에코비트그린청주와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의 계열사와의 채무보증 378억원을 아직 해소하지 못했다. 에코비트에너지경주의 신한은행 채무 4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 120억원은 올해 12월30일 해소할 예정이다. 에코비트그린청주의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채무에 대한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의 보증채무는 내년 2월29일 상환 예정이다. 에코비트에너지경주의 보증채무에 대한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의 보증 42억원은 만기일(2025년 6월15일) 도래 이전인 2024년 4월까지 전액 해소 예정이라고 태영그룹은 공정위에 보고했다.

세아제강지주가 동아스틸에 제공한 채무보증 150억원에 대해 피보증사의 자체 신용을 활용한 대출연장 또는 차환을 통해 2024년 4월까지 전액 해소하겠다고 세아그룹은 공정위에 밝혔다. 이랜드이츠의 P-CBO 발행에 따른 이랜드파크의 연대보증 480억원에 대해 이랜드그룹은 해소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공정거래법은 국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또는 기존 집단의 신규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는 계열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SOC)이나 해외건설 등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한대상에서 제외된 계열사 대상 채무보증은 1569억원으로 전년 대비 60억원 증가했다.

GS글로벌의 GS엔텍에 대한 수출입제작 금융 지급보증액이 300억원으로 전년대비 60억원 줄었고, KCC건설의 미래 SOC 보증액수도 226억원으로 27억원 감소했다. 태영건설의 인제스피디움 SOC 보증액도 832억원으로 1년 전보다 64억원 줄었다. 이에 비해 장금상선의 장금마리타임 수출입제작 금융 지급보증은 211억원으로 신규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