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사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확정됐다.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해 직무정지라는 중징계가 결정됐고,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의 전현직 대표이사도 문책경고 중징계 조치가 의결됐다. 라임펀드의 최다 판매사였던 신한은행의 진옥동 전 행장은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가 확정됐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기업은행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경징계도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윤경은 전 대표이사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신한투자증권 김형진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1.5개월 상당의 조치가 추가로 결정돼 최종적으로는 4.5개월의 직무정지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투자증권 김병철 전 대표이사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가 조치될 예정이다.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라임자산운용의 프라임브로커로 총수익스왑(TRS)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임원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됐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대신증권 나재철 전 대표이사는 문책경고의 중징계가 결정된 반면,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기존 제재(문책경고)보다 징계수위가 한단계 낮아진 '주의적 경고'로 중징계를 면했다.

옵티머스 사태에 따른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징계가 결정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지주회사인 신한지주의 최고경영자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와 '주의'가 별도로 금감원이 통보할 예정이다. 신한은행과 신한지주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500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가 결정됐다. 다만 전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감봉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번 금융위 의결은 2021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 결정 이후 3년만에 내려진 조치다. 금융위는 2021년 10월 자본시장법 상의 불완전판매 위반 사항과 금융지배구조법 상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항을 분리해서 제재를 처리하기로 하면서 처리가 늦었고, 지난해에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한 법원 판단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재제 조치를 늦췄다. 우리은행의 DLF 판매와 관련한 손태승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지난 해 12월 내려졌고, 하나은행 DLF 소송은 2심이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DLF(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 무죄판결 이후 올해 초부터 이들 CEO에 대한 제재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8차례의 소위를 여는 등 개별 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심의절차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