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위해 태영그룹이 총수 일가의 지주회사 지분과 핵심 계열사 SBS 지분 제공을 약속했으나, 구속력있는 지분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업회생절차와 달리 기존 경영권이 보장되는 워크아웃을 위해선 총수일가의 분명한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진보당 및 무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16인(백혜련 위원장 등)은 10일 태영건설 사태와 관련한 성명서에서 "태영그룹이 9일 밝힌 ‘TY홀딩스와 SBS 지분 담보 제공’은 ‘필요시’라는 조건이 붙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 아니다"면서 "태영그룹의 9일 발표는 공허한 대국민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성명에 참여한 의원은 백혜련·강성희·강훈식·김성주·김종민·김한규·민병덕·박성준·박재호·양정숙·오기형·윤영덕·이용우·조응천·최종윤·황운하 등이다.

그러면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금융당국이 이를 묵인하고, 사태를 대충 수습하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는 단순한 의혹으로 그치길 바란다"고도 했다.

과거 옛 동부그룹(현 DB그룹) 구조조정 당시 옛 동부제철(DB메탈)과 동부건설 자율협약 과정에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총수일가의 동부화재(현 DB손해보험) 지분 담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동부그룹 총수일가는 제조 계열사와 금융 계열사 간의 분리를 위해 총수일가 지분담보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동부건설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었다. 태영그룹은 금융 계열사는 없으나, SBS라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태영건설 간 상호출자 관계는 없는 대신 티와이홀딩스와 태영건설 간의 연대채무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티와이홀딩스와 태영건설의 연대채무를 해소해주는 방안을 채권단에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태영그룹은 필요할 경우에 티와이홀딩스와 SBS의 총수일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을 밝혔다. 태영그룹이 지난달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할 당시 제시했던 자구안에 대해서는 확약서를 채권단에 제출했다.

티와이홀딩스는 에코비트 공동매각과 매각대금의 태영건설 직접 대여, 블루원 지분담보 제공과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62.5%)의 태영건설 채권자 담보 제공 등을 확약한 상태다.

그렇지만 야당 의원들은 "과거 미국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유동성 위기처럼 태영건설 사태가 부동산PF 구조조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잠재부실이 광범위한 엄중한 시기임을 인지하고, 연이은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부동산PF 직접대출 잔액은 151조원, 유동화증권 잔액은 42.1조원으로 추산된다. 부동산PF 익스포저가 약 200조원에 이르는 것이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지난해 초반 PF 사업장 전수조사를 마쳤음에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세우지 않았다"면서 "금융당국은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오히려 상황의 심각성을 숨기지 않았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정 규모 이상 금융권 대출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해 독립적 평가기관의 엄밀한 사업성 평가를 통한 옥석 가리기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