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금융감독원이 검사업무의 방향을 총력전 체제로 전환한다. 권역별 검사국 체제를 유지하긴 하나, 협업검사와 연계검사는 물론이고 공동검사 체제로의 전환도 원칙으로 정했다. 검사 대상이 파생결합증권이나 부동산PF 등 권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기도 하고,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와 보험사처럼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1일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검사업무의 기본방향은 검사 부서간의 협업검사와 연계검사 강화다. 또한 중요 부문에 필요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원칙을 마련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복합화와 디지털화에 따른 권역의 경계가 무의미해진 만큼 다수은행 연계사항 일괄대응, 증권사-운용사 통합 검사, 보험회사-GA 연계검사, 동일그룹 여전사-저축은행 연계검사 등도 새로운 방향이다.

금감원은 '다수 권역에 발생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신속히 공동 대응함으로써 권역 간 검사와 제재의 일관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은행의 ELT와 증권사 ELS에 대해 공동 대응한 사례에 국한되긴 하지만, 권역 간 연계검사는 물론이고 공동 검사까지 원칙으로 잡았다는 것이다.

중점 검사 사항은 이미 검사를 진행 중인 홍콩 H지수 연계 ELT, ELS 외에 부동산 PF 투자 의사결정 과정, 가산금리 산정기준, 불법 투자자문업자, 불법 채권 추심행위 등이다. 이복현 원장이 강조하던 공정한 금융의 대상이다.

공정금융과 마찬가지로 이복현 원장이 강조했던 충분한 수준의 충당금 적립과 관련한 건전성 검사도 중점 검사 대상이다.

이복현 원장은 이달 초 올해 업무계획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올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독방향으로 '공정한 금융'을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올해부터는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원칙 하에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도 했었다.

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 손실 확대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과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 마련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초대형 GA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와 판매자회사형 GA에 대한 정례 검사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초대형 GA에 대한 정기검사는 금감원이 수년 전부터 실시 게획을 밝혔던 주제여서 올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지 주목되는 분야다.

올해 검사 횟수는 622회, 검사 연인원은 2만1154명으로 작년 실적(662회, 2만3399명) 대비 40회, 2245명 감소한다. 검사 방향이 연계검사, 협업검사, 집중검사 등으로 정한 만큼 검사 횟수나 연인원 감소가 의미가 없어 보인다.

권역별로는 은행(지주포함) 7회, 보험 7회, 금융투자 2회, 중소금융 8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