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차원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점검한다. 건설업종 등 취약 업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 관리도 강화한다. 검사 차원에서는 지배구조 모범관행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주사의 자회사 위험관리와 점검체계 적정성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 검사와 수사기관 고발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계획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2024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은행 부문의 감독과 검사 방향을 밝혔다.

감독업무에서는 시스템 리스크 확대 대비 차원에서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기업부문 취약요소 관리, 외환부문의 리스크관리를 감독목표로 꼽았다.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내실화 차원에서 변동금리 대출 Stress DSR 제도 시행,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기업 부문에서는 건설업종 등 취약업종 선별과 부채 과다기업 점검, 취약 주채무계열과 건설사 모니터링을 선정했다. 외환 리스크 관리에서는 외은지점 외화유출 리스크 점검과 외화 MMF 출시에 따른 외화유동성 리스크 요인 관리를 중점 과제로 들었다.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해선 예상손실 전망모형(PD·LGD) 지속 점검과 함께 경기대응완충자본과 스트레스완충자본 부과에 따른 자본 규제 강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단계적 정상화와 예수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감독 목표로 제시했다.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해선 은행 내부통제, 지배구조 평가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개편,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검사 방향에서는 대내외 불안요인에 따른 리스크 상시 감시 강화, 지배구조 선진화, 준법경영 정착,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한 상시감시 강화를 방침으로 정했다.

세부적으로는 해외 대체투자와 PF대출 등 고위험 자산 리스크 관리 적정성 점검을 비롯해 지방은행의 PF대출에 대한 점검을 예고했다.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선 지배구조 모범관행 로드맵 평가와 은행지주의 자회사 위험관리 및 점검 체계 적정성 점검 계획을 밝혔다. 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 자체 검사를 통한 징계, 수사기관 고발의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한 상시감시 차원에서는 비대면대출 심사 리스크 요인 점검과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모형 활용실태 점검 계획을 밝혔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인사말을 통해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문화가 은행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과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안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투명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확립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