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금융감독원이 2년에 걸쳐 전수조사를 벌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연내 부실정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업성이 떨어진 사업장에 대한 충당금을 100% 적립하도록 유도해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실 사업장을 인수할 펀드 추가조성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부실 우려가 커진 해외 부동산펀드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5일 발표한 '2024년 업무계획'에서 부동산PF 부실 정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전부터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지만, 레고랜드 사태 이후 유동성 불안 상황이 이어지자 부동산PF를 정리하기보다는 만기연장과 유동성 지원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중점을 뒀었다. 그렇지만 올해에는 PF 사업장별 선별적 정상화와 함께 부실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정리로 방향을 틀었다.

금감원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대내외적 여건으로 인해 부실정리를 본격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책적 준비를 통해 부실 정리를 위한 기초체력이갖춰진 상태"라고 부실 정리 배경을 밝혔다.

PF 부실 정리를 위해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 지도한다. 연체유예 또는 만기연장이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00% 충당금을 쌓도록 해 금융회사 스스로 부실정리에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무분별한 만기연장이나 연체유예 등을 통해 손실 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당금 적립 실태에 대한 결산 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올해 2분기 중에는 개편된 기준에 따라 PF사업장을 재분류해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하반기 중에는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내 부실 사업장의 정리와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부실 사업장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건설업계·신탁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장 경매나 공매 장애요인을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에 나오는 매물 소화를 위한 금융권 펀드 추가 조성도 고려한다.

금감원은 최근 공사원가와 금융비용이 각각 24%, 60% 상승해 미분양 우려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므로, 낙찰가율 60%에 토지를 매각하면 브릿지론 단계 PF 사업장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이후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부실 리스크가 커진 해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리스크 부실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 부동산 사업장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밀착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부실이 발생하면서 대주단 차원에서 만기연장이나 리파이낸싱을 마친 사업장에 대해 사후적으로나마 점검을 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