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올해 금융감독원이 설정한 집중검사 대상은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체계, 부동산 신탁회사의 대주주·계열회사와의 책임준공 확약,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와 모회사 간 연계검사 등이다. ELS 불완전판매는 향후 판매와 관리 등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발표한 '2024년 업무계획'에서 홍콩H지수 연계 ELS 관련 불완전판매,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체계의 적정성 점검,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계열사 등과 관련한 책임준공 확약, 금융지주·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과 자회사형 GA와 모회사 연계검사 등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홍콩 H지수 연계 ELS는 올해 1월8일부터 ELS 주요 판매사 12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투자증권)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검사 이전 서면검사와 현장 검사를 통해 국민은행 등에서는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 KPI 상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ELS에 대한 배점 상향조정, 계약서류 미보관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ELS를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한 은행의 경우 편입자산에 대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증권사의 경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등 내부통제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검사와 조사를 연계한 종합적 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 엄정 대응과 피해구제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혀 불완전판매와 함께 배상기준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관심을 모으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은행권 판매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통해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종합적 개선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은행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점검도 올해 금감원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금융소비자 등에게 수수료 차별, 거래조건 강요 등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면서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및 수수료 체계 적정성, 플랫폼사의 대환대출 인프라 중개수수료 공시 등을 지목했다.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자체에 대해 개입할 수는 없는 만큼, 감독당국 검사의 초점은 수수료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자손실이 거의 없는 만큼 실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가 이뤄졌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의 조기상환으로 인해 발생한 대출비용(인지세와 등록세, 감정평가수수료 등)과 이자손실로 나눠진다. 금융당국은 2019년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지도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법 상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속하지는 않아 강제력은 없다.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른 부동산신탁회사의 책임준공 확약 리스크도 올해 금감원의 집중점검 대상이다. 부동산신탁회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하는 책임준공토지신탁사업에서 대주주 등과 책임준공 확약을 맺었을 경우 부동산신탁회사의 책임준공 의무 부담이 대주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절차 위반이나 자회사형 GA와 모회사에 대한 연계검사, 해외부동산 펀드의 주관사-운용사-판매사 연계검사 등 통합형 연계검사도 올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자회사형 GA와 모보험사 간 연계검사나 대형 GA 대상 정기검사 등은 수년 전부터 지적돼온 내용인 만큼 올해에는 검사 상에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 부동산펀드 부실 점검 과정에서 주관사-운용사-판매사에 대한 연계검사는 주관사의 기망행위 등을 놓고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곳도 있어 금감원 검사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은 미국 '더 드루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투자 과정에서 기관투자가들에게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소송을 벌이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미국 프론테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의 공동주관사로 참여하면서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손해보험과 KDB생명보험 등은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