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리스크가 불거진 가운데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형관리신탁의 리스크도 현실화되고 있다. 고금리와 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신탁사가 책임준공 부담을 대신 떠안은 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자산신탁(옛 국제자산신탁)은 지난해 말 결산에서 책임준공형관리신탁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충당부채로 232억9375만7000원을 기타충당부채로 인식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부동산신탁회사 중에서 책임준공형관리신탁에 따른 PF 우발부채를 충당부채로 인식한 곳은 우리자산신탁이 유일했다. 회계처리에서 충당부채란 과거 체결한 계약 등으로 인한 채무 이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채무를 말한다. 우리자산신탁의 책임준공형관리신탁 PF대출 실행금액에서 충당부채 규모는 1.0%로 미미한 편이다. 그럼에도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라 추가적으로 충당부채로 계상될 수 있는 채무도 상당해 충당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자산신탁의 지난해 말 기준 책임준공형관리신탁 사업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주상복합 등 43건에 달하고, 투입된 PF 대출금융기관의 총 대출금액은 2조2756억346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양주 옥정지구 지식산업센터 등 총 5건의 시공사 책임준공의무가 미이행됐고, 해당 사업장에 투입된 PF대출금융기관 대출금액은 1617억원이다.

우리자산신탁은 "책임준공의무부담약정과 관련해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이 높지 않고 손실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 재무제표에는 이런 영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책임준공형관리형토지신탁은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시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고,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에 발생한 손해를 신탁사가 배상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이다. 또한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신탁사의 고유자금 투입 가능성이 있어 신탁사의 리스크가 최대주주에게 전이될 위험성까지 존재한다.

부동산신탁사 중에서 책임준공형관리신탁의 PF 대출금액이 가장 큰 곳은 KB부동산신탁으로 지난해 말 기준 총 PF대출금액이 4조20억원에 달한다. 하나자산신탁의 책임준공형관리신탁 PF 대출 총액 역시 3조127억원으로 우리자산신탁을 웃돌고 있다. 증권회사가 최대주주인 부동산신탁사 중에서는 대신자산신탁의 PF 대출총액이 1조1452억원으로 1조원을 넘는다. 한국자산신탁(6376억원), 한국투자부동산신탁(4708억원) 등도 시공사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잠재 리스크가 수 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무궁화신탁, 코람코자산신탁, 코리아신탁, 교보자산신탁, 신한자산신탁 등은 아직까지 감사보고세를 제출하지 않았다. 3월 결산법인인 신영부동산신탁은 지난해 3월말 기준 책임준공형관리신탁 PF 대출총액이 1조3890억원이었다.

법무법인 바른 우현수 변호사는 "2022년 11월말 이후부터 책임준공확약형 관리신탁 계약에 따른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간 미준수에 따른 PF 리스크가 토지신탁사로 전이되고 있다"면서 "신탁사는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시 대주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해 부동산 신탁사의 대주주ㆍ계열회사 관련 책임준공 확약 및 자금편익 제공 등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검사를 예고한 상태다. 우리자산신탁의 책임준공의무 이행시 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나 우리은행이 책임준공 리스크에 따른 자금제공 등에 나설 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KB부동산신탁과 하나자산신탁 등도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여서 책임준공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관련 리스크가 금융 계열회사로 번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