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보험의 민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보험 도입이 추진된다.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기반한 내부모형 승인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고금리 지속에 따른 손실우려가 커지고 있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수년째 추진 의지를 보였던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판매책임 강화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4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올해 보험 부문의 감독업무 추진 방향을 '보장 사각지대 해소, 보험 소외계층 보장 강화,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강화, 위기대응능력 강화, 완전판매 문화 조성, 공정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 혁신성장 지원' 등으로 정했다.

민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의 역할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가입 가능한 보증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 금융정보 외에 공과금 납부내역 등 비 금융정보에 기반한 대안 신용평가를 활용해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보험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군장병의 실손보험과 대리운전기사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군장병의 경우 군 복무 기간 중 실손보험 중지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리운전기사의 대물·자기차량손해담보 보장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신 국제회계기준(IFRS17) 안착 차원에서 K-ICS 기반 내부모형 승인제도 운영 준비를 추진한다.

건전성 감독제도 차원에서는 대체투자 업무보고서 등 리스크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대비한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선 부동산 경기 하강에 대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충당금 적립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외화자산 투자환경 악화에 대비한 외환리스크 요인도 선제 점검할 계획이다.

보험소비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선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승환 시 중요사항 비교, 안내 강화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유병자 계약 승환 시에는 기존 부담보기간 부당 확대를 금지하고, GA의 판매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GA의 판매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2022년 감독업무 계획에 포함됐고, 지난해에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려고 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불합리한 상품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부적정한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대한 사후감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우려 보험상품에 대한 테마감리 실시도 검토한다.

공정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을 위해선 제3자 의료자문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자문 비교공시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차수환 부원장보는 "단기실적에만 치중하기보다 다양한 위험보장을 통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민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주기를 요청한다"면서 "다양한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둔 철저한 위험관리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