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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 맞춘 국가예방접종사업, 성인용 확대시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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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 맞춘 국가예방접종사업, 성인용 확대시점 왔다"
  • 이정원 기자
  • 승인 2020.04.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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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책연구보고서…노인인구 및 만성병 증가 등 지적

[프레스나인] 어린이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인구변화에 맞춰 성인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손질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공공 예방접종 사업은 주로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통한 소아 중심의 방역관리 체제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노인 인구 증가 등 인구 구성비 변화와 함께 만성병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성인 예방접종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하고 있단 지적이다.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최영준 외 6명)은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실시한 ‘성인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국외 문헌조사 연구’를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협력단은 성인예방접종사업 확대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마련을 위해 해외 주요국가들의 조달방식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공공과 민간자원을 혼합한 형태의 미국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협력단은 분석했다. 메디케어와 건강보험을 혼합한 재원으로성인 예방접종 비용을 지출하는 형태가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력단은 국내 국가예방접종사업 체계 하에서 성인 예방접종 목적을 ▲지역사회 군집면역 수준을 향상을 통해 감염병 유행 차단을 위한 공중보건학적 목적(A형간염 등) ▲특정 감염병에 걸릴 위험 또는 합병증 위험이 높은 사람에서의 질병부담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이 목적(대상포진 등)으로 구분했다.

질병부담 감소를 위해 추가하는 성인 예방접종은 예산 문제로 제한적일 수 있는 만큼 재원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협력단은 판단했다. 이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적 건강관리 일환으로 건강보험을 고려한다면 미국과 유사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게 협력단의 설명이다.

협력단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관리 및 등록 관리는 현재 국가방역체계에서 운영하되 통합적 사후관리를 위한 건강보험시스템과 예방접종시스템 연계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봤다.

그 외 해외국가의 재원조달 방식은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와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독일에선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성인 예방접종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대상군(연령, 고위험군) 및 지원내용(백신종류)에 차이가 있었단 분석이다.

국가예산(NHS)에서 재원조달을 하는 영국과 호주는 여행자백신(콜레라, 장티푸스)에 대해서도 지원하거나 대상포진 백신이 포함돼있는 다양한 옵션을 마련하고 있다고 산학협력단은 전했다.

미국은 성인 예방접종 지원대상 범위가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부담적정보험법(ACA)에선 성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디프테리아, A형간염, B형간염, 대상포진, HPV, 인플루엔자, 홍역, 수막구균, 유행성 이하선염, 백일해, 폐렴구균, 풍진, 파상풍, 수두에 대한 예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협력단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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