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총괄하는 범부처 차원의 거버넌스 구성 및 산업계와 정부 간의 유기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처럼 각 부처에 규제 부서가 산재돼 있으면 기업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범부처가 참여하는 전담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을 참여시켜 효율적 지원과 지속적인 의견 교환에 나서야 한단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제2호 규제과학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가변성이 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전담협의체를 마련,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만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전통적으로 개발, 임상, 사업화로 이어지는 단계에서 가치 사슬에 따라 각 부처가 역할분담을 했다”면서 “그러나 (디지털 헬스케어는)개발 단계부터 규제과학을 담당하는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분야다. 부처 간 위원회 등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장은 “현재는 각 부처별로도 지원하는 부서와 규제하는 부서가 달라 종적인 사업 진행과 지원이 이뤄진다”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거버넌스에 대한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부처 단위보다 상위 단계에서 이를 잘 엮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 부장은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구체적인 플랫폼 형태의 포럼이 이뤄지고 민간이 함께 소통하는 기회가 주기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전했다. 

산업계에서도 규제 당국과의 지속적인 소통 채널이 마련돼 현장의 트렌드와 산업적 수요를 서로 공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해성 KT 디지털&바이오헬스 상무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개념이 규제기관과 다른 측면이 있다”면서 “기업 분들은 인허가 등 규제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규제기관에 있는 분들은 기업이 생각하는 시장 분위기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무는 “지금도 대시보드(dashboard, 계기판)가 있지만 더 넓어졌으면 한다. 기업이 됐든 정부가 됐든 하나의 통합된 대시보드를 만들면 더욱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주제를 정해 하나씩 논의해가며 실질적인 성과를 체크해가는 형태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의료 현장에 진입하기 위해선 관련 수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의 행위별수가제 내에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해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행위별수가제는 진료할 때마다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입원료, 약값 등에 따로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해 진료비를 산정하는 제도다. 

서준범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우리나라 수가체계는 행위별수가제다. 유효성, 안전성 외에 다른 가치 평가가 반영되지 않는다”면서 “수많은 지능형 기기가 의료진 실수를 줄여주고 의료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교수는 “수가 문제가 해결돼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의료 현장에 들어올 수 있다. 건강보험재정 외에 혁신기금 등을 통해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돕는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면서 “더 혁신적인 생각은 수가를 더 주는 것 뿐 아니라 뺏을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