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파마리서치는 최근 한국 BMI가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이 결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PDRN 제조방법 특허'는 특허로서 인정받으며 하급심인 특허법원에서 다시 이 사건을 심리한다. 

'PDRN 제조방법 특허'는 어류에서 추출한 DNA를 인체 사용 목적에 최적화하는 기술이며, 파마리서치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DOT™ (DNA Optimizing Technology) PDRN을 생산하여 상처 부위 치료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나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 등 여러 용도에 사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진보성 부정 여부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정 내에서 각 공정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의의 및 유기적 결합관계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내기 어렵다”며 진보성을 인정했다.

해당 특허는 1심격인 특허심판원에서는 인정을, 2심인 특허법원에서는 무효로 판결됐으나, 최종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단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원심을 뒤집고 파기 환송된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대로 결론 나는 확률이 높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이번 DOT™기술 특허의 대법원 승소를 통해 당사가 식약처로부터 최초 허가 받은 오리지널 PDRN/PN의 제조방법과 후속 유사 제품과의 기술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본 소송의 결과를 반영하기로 하여 계류 중이던 특허 침해 소송도 다시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