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K-글로벌 백신 펀드, 원료의약품 기업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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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K-글로벌 백신 펀드, 원료의약품 기업도 투자"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2.07.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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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관심 소홀” 토로…추가 약가 우대‧세제 지원 방안 내부 검토키로

[프레스나인] 정부가 혁신 신약 및 백신 개발을 위해 조성하는 ‘K-글로벌 백신 펀드’로 원료의약품 기업에 대한 투자에도 나선다. 

당초 해당 펀드는 혁신 신약·백신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을 추진하는 기업에 투자될 예정이었는데 그 대상이 원료의약품 기업으로도 확대되는 것이다. 원료의약품 자급률 확대를 위해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단 제약업계의 요청에 정부가 어느 정도 화답한 모습이다. 

김건훈 복지부 과장 사진/프레스나인
김건훈 복지부 과장 사진/프레스나인

김건훈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과장은 12일 남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원료의약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원료의약품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금년 내 5000억원 규모의 K-글로벌 백신 펀드를 조성한다. 복지부는 전체 재원 중 1000억원을 부담한다. 나머지 4000억원은 다른 국책 기관과 민간이 조달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다시 한 번 느꼈다”면서 “조만간 펀드가 조성되면 신약 임상을 하는 기업 뿐 아니라 원료의약품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가 일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관련 부처 및 부서와 협의해 약가 우대‧세제 지원 등 원료의약품 자급률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제약업계는 앞선 발표에서 원료의약품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국산 원료의약품 활용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연구개발(R&D) 및 시설 마련에 대한 세제 지원‧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 과장은 “현재 자사가 생산한 원료의약품을 활용한 의약품은 1년간 약가 우대를 받고 있는데 현장에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면서 “해당 의견을 담당 부서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제 지원과 관련해선 “원료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가 전략기술에 포함됐을 때 세제해택을 받을 수 있는데 (원료의약품이)포함될 수 있을지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 과장은 그간 정부가 원료의약품 산업에 대해 관심이 적었다고 토로하며 발전 방향에 대해 숙고하겠다고 했다. 

김 과장은 “원료의약품 산업 활성화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그간 관심이나 정책은 미흡했다”면서 “향후 이를 어떻게 개선하고 활성화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제약바이오협회는 12일 원료의료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프레스나인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제약바이오협회는 12일 원료의료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프레스나인

제약업계는 원료의약품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에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 중요 원료의약품 국가 비축 물자화‧R&D 및 생산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약가 우대 등 원료의약품 자급률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도 촉구했다.

김민권 종근당 대외협력팀 이사는 “국내 원료의약품 연구개발은 유럽과 미국 등 선도국에는 질적으로, 중국과 인도 등에 비해선 양적 경쟁력에 뒤쳐진다”면서 “국가신약개발사업엔 10년간 2조원이 투입되는데 원료의약품 연구개발 및 생산 증대에 대한 투자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이사는 “이러한 경쟁관계가 지속될 경우 원료의약품 산업의 자립은 불가능하다”면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원료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 및 중복되는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원료의약품 등록제도(DMF) 기준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도한 화학물질 등록관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영미 명문제약 생산본부장(한국산업약사회 부회장)은 “원료의약품 산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재정적인 지원 및 통일된 법령이 필요하다”면서 “가칭 ‘원료의약품산업 육성법을 제정해 종합적인 행정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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