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평가기준과 요관찰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 적정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2일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2023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올해 보험 감독·검사 업무 방향을 밝혔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설명회에서 "최근 경기 불황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IFRS17과 새로운 자본규제(K-ICS)가 시행됨에 따라 대체투자 평가 정교화 등을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세부 감독 방향 설명에서 해외 대체투자 관련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정비와 요관찰사업장에 관리를 강화할 방침도 밝혔다.

IFRS17과 K-ICS 안착 지원을 위해 보험부채 평가를 위한 기초가정 적정성을 점검하고, K-ICS 기반 내부모형 승인절차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제도 시행과 관련해 책임준비금 적립 적정성에 대한 현장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모집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텔레마케팅(TM) 채널의 모집수수료 규제 영향분석을 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계약정보를 활용해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 정착을 위해 보험금 부지급·지연지급률 공시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보험산업 혁신 지원을 위해선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헬스케어 자회사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보험영업 과열 우려 상품의 영업활동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와 함께 대출모집인의 영업행위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