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화손보 독감보험 등 과열경쟁에 창구지도.."내부통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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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화손보 독감보험 등 과열경쟁에 창구지도.."내부통제 강화해야"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11.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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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손보사와 긴급 간담회 개최
"상품심사기준 준수, 보장금액 증액시 적정성 관련 내부통제기준 준수해야"
한화손해보험이 지난 10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보장금액을 100만원으로 증액한 독감보험을 판매했다.
한화손해보험이 지난 10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보장금액을 100만원으로 증액한 독감보험을 판매했다.

[프레스나인]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업계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당장 보장금액을 100만원으로 늘린 한화손해보험의 독감보험에 대해 판매중단을 권고했고, 업계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감독원은 2일 14개 손해보험사와 간담회를 갖고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문제를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손해보험사의 독감보험 보장금액 증액과 응급실특약 보장금액 인상 등 판매경쟁에 우려를 표시했다.

금감원의 이같은 주문은 최근 손보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독감보험 관련 과열경쟁 우려 때문이다.

독감보험이란 기존 종합보험이나 건강보험에 특별약관 형태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독감(인플루엔자) 확진을 받아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으면 보험사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당초 독감보험의 보험금은 10만∼20만원 수준이었으나, 한화손보가 지난달까지 한시적으로 보장금액을 100만원까지 증액하고 '응급실특약' 보장금액도 인상하면서 과열 경쟁 양상이 나타났다. 한화손보는 2021년 4월 출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독감보험 3만1000건을 판매했으나, 지난달 한도를 100만원으로 확대하면서 지난달 말까지 판매건수가 10만8000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간호·간병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대해 적정한 보장금액을 설정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간호·간병보험은 보장한도가 2만원에서 지난해 26만원으로 가파르게 늘자 지난 8월 보장위험에 부합하는 보장한도를 설정하도록 업계 자율시정을 유도했다. 앞서 올해 3월에는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보장한도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나자 감독행정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과도한 보장금액으로 인한 이용자의 초과이익으로 도덕적 해이·과도한 의료행위가 유발되면 실손의료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가 상승,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일부 손보사가 적정 보장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없이 '절판 마케팅'을 부추기는 등 제대로 된 상품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불완전 판매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손보업계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상품심사기준'을 준수해 보장위험에 부합하는 보장금액을 설정하고, 보장금액 증액 시에는 신고수리시 허용한 보장한도를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손보사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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