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제4인터넷은행 인가 요건, 대주주 자금조달능력 ㆍ건전성 관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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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제4인터넷은행 인가 요건, 대주주 자금조달능력 ㆍ건전성 관리 강조"
  • 박수영 기자
  • 승인 2024.06.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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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뱅크·KCD뱅크·소소뱅크·더존뱅크 등 제4인뱅 경쟁
인뱅 인가만으로는 경쟁 촉진 기대 어려워

[프레스나인] 한국금융연구원이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주주 자금조달 능력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은행산업 신규 진입 후보로 제4인터넷은행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U뱅크·KCD뱅크·소소뱅크·더존뱅크 등 4개 컨소시움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특화 서비스를 비전으로 하는 제4인터넷은행 설립 경쟁에 나섰다. 금융당국도 정보통신기술과 은행업의 시너지 등을 고려할 때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다.

제4인터넷은행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한국금융연구원은 13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인터넷은행의 등장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은행산업 내 경쟁력 강화에 일부 기여했다"면서도 "중·저신용자 신용등급의 확대 및 기존 은행과의 차별화된 신용평가 시스템 등 인터넷은행이 증명해야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제4인터넷은행 인가 시 ▲차별화된 신용평가체계 구축과 구현 가능성 ▲대주주의 자금조달 능력과 역할 ▲건전성 관리 역량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4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 중인 컨소시움들이 상대적으로 신용 리스크가 크고, 비대면 영업방식의 한계 등으로 인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이 취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에 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금융연구원은 은행업 경쟁 촉진 측면에서는 인터넷은행 인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인가 정책만으로는 경쟁 촉진을 기대만큼 달성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쟁 촉진이 금융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 금융소비자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선결돼야 한다"며 "비대면 시대를 맞이 기존 지방은행, 일부 저축은행의 대형화를 유도하거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여타 경쟁 촉진 정책 병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금융연구원이 13일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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