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금융당국이 경기대응 및 스트레스 완충자본 부과를 예고함에 따라 시중은행의 배당여력이 위축될 전망이다. 경기대응 및 스트레스 완충자본을 보통주자본비율(CET1)에 부과할 경우 최소 규제비율이 10%를 넘어설 수도 있어 자본버퍼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국내 은행의 전반적인 자본비율 제고를 위해 총신용 규모 등을 고려해 금년 중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과 스트레스테스트(ST) 결과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은행에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 시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도 추진한다. 

지난해 고금리·고환율 여파로 CET1이 채권평가손실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하락하는 등 향후 은행권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취지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팽창 국면 이후 스트레스 상황에서 은행들이 손실을 충분히 흡수하고 자금중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본을 사전에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자본규제의 일환으로 도입했으나, 적립수준 0%를 유지해왔다. CCyB는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 내에서 적립하는데, 최대 2.5%의 적립수준이 결정될 경우 은행의 규제자본 비율이 13%까지 높아질 수 있다.

당국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오는 2~3분기 중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자본 적립을 고려하면 규제자본 비율은 13% 수준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 현재 7~8%인 CET1 규제비율에 CCyB와 스트레스완충자본까지 더해질 경우 국내은행의 CET1 평균치(12.26%)까지도 근접할 수 있다.

미국 연준(Fed)은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결과에 따라 은행별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차등 부과하고 있는데 미국은 작년 30개 이상 은행에 대해 최소 2.5%에서 최대 9.0%의 추가자본 확대를 지시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해 100개 이상 대형은행에 대해 최대 4% 적립을 부과했다.

추가 규제비율 부과와 맞물려 최근 고금리·고환율로 늘고 있는 위험가중자산(RWA)도 배당여력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는 만큼 보통주자본 역시 대응해 추가 적립해야 하는 까닭에 배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4대 은행 위험가중자산은 고금리 여파로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 및 소호 대출이 늘어나는 한편, 고환율로 해외위험자산도 덩달아 상승한 탓에 전년대비 위험가중자산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신한은행이 작년말 기준 전년대비 7.2%(177.1조원→189.9조원) 늘었고, 이어 우리은행 6.5%(157.2조원→167.4조원), 하나은행 6.5%(178.7조원→190.4조원), 국민은행 2%(203.5조원→207.5조원) 증가했다.

위험가중자산 증가로 인해 신한은행의 CET1이 65bp(14.72%→14.07%), 우리은행 27bp(12.95%→12.68%), 하나은행 42bp(15.06%→14.64%), 국민은행 20bp(14.7%→14.5%) 각각 하락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경기대응 완충자본 부과로 (자본)버퍼가 이전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어 은행 입장에서는 (배당 등) 자본의 외부유출 및 위험자산 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추가 완충자본 부과로 규제비율이 상승할 경우 보통주자본비율이 낮은 은행부터 배당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