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미국 상원이 추진 중인 새로운 세금 법안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해당 법안에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물품세(Excise Tax) 신설과 함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조기 종료 등의 내용이 담겼다.

1일 블롬버그에 따르면 이번 세금안은 2027년 말까지 완공된 프로젝트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기업들의 투자 일정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만약 2027년까지 완공하지 못하면 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현재 기획 중이거나 초기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는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져 착공을 보류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업계 전체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청정에너지 건설 비용이 10~20% 상승하고, 향후 15년간 약 300GW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도입이 무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클린에너지협회(ACP)는 새 세금 도입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40억~70억 달러(약 5.5조~9.6조원) 규모의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며, 일부 프로젝트는 천연가스 대비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자신의 SNS(X) 계정을 통해 해당 법안을 "정치적 자살 행위"라며 비판했으며, 북미건설노조연맹(NABTU)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일자리 파괴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공화당 일부 상원의원들은 물품세 항목을 삭제하고 세제 혜택 종료 시점을 늦추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법안은 재생에너지 전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화석연료 중심 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하며,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위축과 에너지 비용 상승, 고용 감소 등 부정적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