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예방접종 이상반응 조사‧피해보상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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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예방접종 이상반응 조사‧피해보상 맡는다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2.10.2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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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업무 위탁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감염병 조사‧연구도

[프레스나인]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수행할 전망이다. 예방접종 효과와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 등 사후 대처 역할도 함께 담당한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CI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CI

질병관리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보건의료단체들에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기한은 오는 24일까지다. 

공단이 위탁받는 주요 업무는 감염병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연구 업무 등이다. 더불어 예방접종 효과와 이상반응 조사, 피해보상 업무도 수행한다. 이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재정 지원 역할도 공단이 맡는다.  

업무 위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이뤄졌다. 업무 위탁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공단 간의 합의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은 고시 시행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업무들을 공단에 위탁하고자 한다”면서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을 기한 내 제출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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