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임종룡 금융위원장 시절 제기된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이 전면 허용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시절에는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차원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 허용됐으나, 이번에는 은행의 수익원 다변화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8차 실무작업반'에서 은행권 비이자 수익 비중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은행연합회는 이자수익에 편중된 은행의 수익원 다변화와 이를 위한 자산관리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은행의 투자일임업은 2016년 ISA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에 한정된 투자일임업이다 보니, 한계가 분명하다. ISA는 연간 2000만원의 납입한도가 있고, 투자대상도 제한돼 있어 고객 입장에서 맞춤형 자산운용에 한계가 뚜렷하다.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일임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이 없고 성과보수에 대한 제한이 없는 등 투자자율성이 높다. 고객 입장에서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운용지시가 가능하다.

은행에 투자일임업이 전면 허용되면 은행은 여러 다양한 펀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펀드랩을 취급할 수 있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도 가능해진다. 또한 이자수익 중심의 수익원과 펀드판매 수수료 중심의 사업모델에서 운용보수 중심의 사업모델로 전환할 수도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현재 은행 대부분의 수익이 이자수익에 치중돼있어 경기변동, 시장금리 인상과 인하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등 변동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은행은 금융산업의 근간으로 건전성과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수익 변동성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수익원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의 비이자수익 확대 방안 중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사업모델을 다각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관련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12.0% 수준으로 미국은행의 비이자비중(30.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국내은행 비이자이익 대부분은 수수료에서 발생하는데, 외환수입수수료 등 기타업무 관련 수수료와 펀드·방카슈랑스 판매수수료 등 업무대행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2015년 금융위원장 시절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회의에서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업주의의 틀은 유지하되, 효과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 업권의 벽을 허물고 상품과 서비스를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에 ISA에 한해 투자일임업을 허용했다. 당시에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은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해주는 것에 반대했다.

은행연합회의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 방안에 대해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업계의 핵심 업무를 은행권의 안정적 수익 확보만을 이유로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시 중소 증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증권업계의 다양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