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금융당국이 1~3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로 갈아탈 때 본의의 건강상태 및 의료 이용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부담돼 계약 해지를 고려할 때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제도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는 내용과 유병력자 실손보험(2022년 1월 이전) 계약자의 경우 보험사에 3년마다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실손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던 A씨는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도 한방 치료비를 보상한다’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했다. 이후 A씨는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4세대 전환 철회를 요구했다. 

B씨는 설계사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권유하면서 ‘전화로는 기존 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비교 설명내용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온라인 신청을 요청하자 이에 응하며 4세대로 전환했다. 하지만 계약전환 후에 본인처럼 보험금 청구가 잦은 경우 4세대 실손보험도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전환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계약 전환시 설계사가 비교 설명하는 항목 외에도 본인의 건강 상태, 의료 이용성향을 신중히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특히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전환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전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에 대답하는 행위는 향후 민원 발생시 보험회사가 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자료로 사용하게 되므로 설계사의 설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히 서명·답변해야 한다”면서 “계약전환을 철회하려면 전환 청약 후 6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더불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특약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가 차등 부과되므로 본인의 비급여 항목 의료이용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지급받은 경우 보험료가 100∼300%까지 할증된다. 

금감원은 갱신보험료가 부담돼 기존 보험의 계약해지를 고려할 때 4세대 계약전환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4세대 실손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별도 심사를 받게 되나, 기존 실손보험을 4세대로 전환하면 무심사로 전환(보장종목 확대는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기존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된 계약은 부활할 수 없기에 해지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작년 1월 이전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3년마다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C씨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본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계약을 종료 처리한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C씨는 ‘보험사가 재가입절차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실손보험 재가입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매 3년마다 재가입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재가입의사를 확인하므로 재가입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재가입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면서 “작년 1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등기우편을 수령하고도 재가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며 계약이 종료 처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사의 재가입안내문을 수령할 수 없어 실손보험이 종료 처리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