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회피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는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었다는 식이다. 국가가 제 역할을 못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의 원인이 여기 있고, 해결책도 이것으로 귀결된다.

바이오 산업에도 컨트롤타워 설치 주장이 이어진다.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3개 부처가 바이오 산업에 관여해서 이를 조정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바이오 산업에 사공이 많다는 주장은 일면 일리가 있다. 3개 부처가 제각각 산업 전략을 펼치다 보니 시너지는커녕 유사·중복 사업이 발생한다. 부처 간 소모성 주도권 다툼도 있다.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바이오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복지부, 미래부,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실효성은 논란거리다. 바이오특위는 기획·예산권이 없다. 부처에서 올라온 정책을 의결, 조정한다. 조정 역할 역시 권한이 제한돼 있다. 생명의료전문위원회, 기초조정전문위원회 등 평가·심의 역할을 하는 범부처 기구가 있지만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다.

새 정부가 들어섰다. 이번에는 대통령 직속 바이오 산업 육성 컨트롤타워를 만들자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대통령 직속 분과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정부의 의지를 드러내는 차원에서 반갑다. 책임과 권한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랫동안 '컨트롤타워 만능주의'에 시달려 온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통상 바이오 산업은 연구개발(R&D)부터 산업화까지 10년 이상이 걸린다. 장기 안목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기획, 예산, 법률 권한이 없는 컨트롤타워는 이전의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짙다. 단순 책임 회피 수단을 위한 컨트롤타워는 곤란하다.

미국은 과학기술국(OSTP), 일본은 의료연구개발기구(AMED)라는 전담 기구가 있다. 조율이 아닌 기획, 예산, 전략 수립 등을 총괄한다. 이에 비춰 보면 일관성을 가진 책임 기관은 필요해 보인다. 전담 국 신설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