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코로나19 위기 당시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내놨던 은행권에 당국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경감 방안을 요구했다. 지난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에서 더 나아가 이자를 직접적으로 낮춰주는 상생금융 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생금융 기여금보다 파격적이지만 모럴 해저드 우려도 제기된다. 이자경감은 건전성 관리과 직접적으로 모순되는 금기어에 가깝기 때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며 "지원 방향은 기금을 만드는 것보다는 은행들이 이자로 많이 벌었으니 그것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이자부담 증가분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은행 스스로 강구해달라"고 밝혔다.

지난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들을 대상으로 조성했던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과 달리 직접적으로 이자부담을 낮춰준다는 것이 이번 상생금융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자부담 경감 규모에 대해선 "구체적인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횡재세 발의 법안의) 횡재세 규모가 2조원 정도 되면 국회에서 최소한 이정도는 바라고 있구나 하는 건 금융사들이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은 순이자수익 초과이익에 대해 40%의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최근 5년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 초과이익이 대상이라서 금융권역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낼 수 있는 곳은 은행뿐이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은행 외에 연말까지 보험,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도 만나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은행권에서 2조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 외에 여타 금융권에서도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생금융 규모를 2조원대로 추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지원 방안' 마련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영업 관점에서 봐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능하도록 이자비용을 낮춰주는 건 좋은 일을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영업자 금리를 낮춰준다고 부채가 크게 늘어나기보다는 오히려 금융 건전성이 더 좋아진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지난해 새출발기금과 달리 이번 상생금융 방안은 직접적으로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이자 경감 방식이다. 원금을 탕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를 대폭 줄여준다는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의 종료 시점에서 마련했던 분할상환이나 이율 조정이라는 채무재조정이 아니라 이자를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것이다.

채무를 제때 상환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이해되지만, 빚을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것이다. 이는 채무상환능력에 따른 자산건전성 관리라는 건전성 관리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 더구나 '빚은 자기 능력으로 갚아야 한다'는 금융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기다리면 정부가 뭔가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을 수 있다. 자칫 금융권 스스로 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