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금산분리 등 금융규제 개혁을 강조하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시장경쟁과 내부통제 작동이 이뤄져야 보다 과감한 규제혁신이 가능하다고 했다. 은행권 등 금융회사의 규제개혁보다는 과도한 보수와 금융사고 등에 대한 예방책 등 책임경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1일 프레스센터에서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단, 은행연합회장 등과 만나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시장금리 상승같은 원가상승 요인이 있지만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최대한 흡수해 대출자에 전가되는 금리 인상이 최소화되도록 부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를 언급하면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하에 각 업무영역별 리스크에 대해 관리책임이 있는 임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영진이 보다 확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각종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임원의 책임을 규정해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책임경영이 전제된다면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혁신성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과 규율체계 정비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CEO의 책임과 함께 금융권의 과도한 성과보수와 관련해서는 책임에 부합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수지급계획을 주주들에게 설명하고, 단기실적주의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법안의 도입도 명확히 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은행간 과점체제 개선을 위한 경쟁촉진 방안(대출.예금 비교.추천 플랫폼 확대, 예대금리차 공시확대, 스몰라이선스 도입검토) 등을 언급하면서 "시장에서 공정하고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나고 소비자 보호와 위험관리를 통한 내부통제가 작동된다면, 금융권의 각종 규제를 보다 과감히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등도 엄존하는 만큼 지주 계열사가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을 확충하는 등 자체 위기 대응체계를 탄탄히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금융지주 회장단은 금융시장과 고객들이 금융지주에 대해 바라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