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분쟁]강석훈부터 임성근까지 화려한 소송대리인…원고 소송대리인 잇단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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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분쟁]강석훈부터 임성근까지 화려한 소송대리인…원고 소송대리인 잇단 사임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10.11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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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 변론 직접 참석, 의견 진술도 활발
헌정사상 첫 탄핵소추 법관 출신 법무법인 해광 임성근 대표변호사 합류
원고측 소송대리인 두번째 사임 눈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의 강일원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해광 임성근 대표 변호사는 LG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원고 측 대리인을 맡고 있다.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구광모 LG 회장을 대리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법무법인 케이원챔버의 강일원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해광 임성근 대표 변호사는 LG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원고 측 대리인을 맡았다. 강일원 변호사는 첫 변론기일 직후 사임했다.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구광모 LG 회장을 대리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프레스나인] LG가(家) 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인화(人和)의 LG'에서 벌어진 첫 가족 송사라는 점과 함께 소송대리인의 화려한 면모도 주목을 받고 있다.

피고(구광모)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구본무 선대회장에서 구광모 회장으로의 승계 과정에서 상속 관련 자문을 맡았고, 강석훈 대표변호사가 직접 공판에 출석해 주요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김영식ㆍ구연경ㆍ구연수) 측 대리인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변호사와 '사법농단' 사태 당시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를 받았던 임성근 변호사가 합류했다.

지난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증인신문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LG)재무관리팀하고 율촌의 조력을 받아서 작성했다"고 말했다.

구본무 선대회장의 경영재산 중 상속지분 11.28%를 구광모 회장에게 전량 상속하는 분할협의서 초안은 물론이고, 이후 선대회장의 ㈜LG 경영권 지분 중에서 2.52%를 제외한 지분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율촌은 조세소송에서 국내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상속과 상속세 납부 등의 과정에서 주요 기업들이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다만 하 사장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를 대동하고 간 적은 없다. 율촌 변호사에게 협의서를 보여주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 "조력을 제공한 (율촌) 변호사의 개인정보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구광모 회장은 올해 2월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제기되자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다. 율촌은 김근재 변호사를 시작으로 강석훈 대표변호사를 위시해 김성우 김근재 김능환 이재근 최진혁 강민성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강석훈 대표변호사가 직접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 각급 법원의 판사를 역임한 강석훈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 출신으로 조세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유명하다. 한국세법학회 부회장이면서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를 10년 넘게 지냈다. 강석훈 변호사는 지난 7월 열렸던 변론준비기일은 물론이고 증인신문이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도 모두 출석했다. 변론에도 적극  참여해 녹취록 공개 여부와 서증 채택 여부, 재판진행 일정 등에 대해 직접 답변하는 등 보기 드문 장면을 보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기업 관련 재판이다 보니 (강 대표변호사가) 직접 참석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조세소송의 최강자 법무법인 율촌이 대표변호사까지 나선 재판에 원고 측에선 스타 변호사가 두 명이나 등장했다.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일찌감치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법무법인 케이원챔버의 강일원 대표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법리에 해박하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으로도 활동하기도 했다. 강일원 변호사는 첫 변론기일 직후인 지난 6일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지난 5월 원고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로고스의 배인구ㆍ조영욱ㆍ성주경 변호사의 사임 이후 두번째 사임이다.

하범종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법무법인 해광의 임성근 대표변호사는 일부 재판개입 의혹으로 2021년 법관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가 2021년 2월 말 퇴직해 탄핵청구를 각하했다. 임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총괄심의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임성근 대표변호사는 하 사장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여부를 놓고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강석훈 변호사는 "저희들은 (원고 측의 추가 증인신문 요청이) 소송시간을 끄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임성근 변호사에게 "(추가 증인신문) 2주 전까지 피고 측 서증에 반박할 수 있는 준비서면과 반대증거를 미리 제출해달라"고 했다. 만약 피고 측이 제시한 상속재산분할합의서가 문서 증거로 그대로 채택될 경우, 원고 측의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평가다. 상속재산분할 비율과 절차 등에 대해 원고 측이 합의했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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